불법촛불시위에의하여 법치가아닌 불법탄핵을당한박근혜 전대통령정부의 정책에있써서 몇가지정책이 범죄행위로 둔갑된중 그중대표적인것이 문제성문화인들에대한 자금지원배제안 소위문화블랙리스트다..
정부의정책적인문제 즉통치행위가 범죄행위로둔갑된 대표적사례로서 분석해보겟다..ㅖ
모든난제가 건국이래 최대 정부전복시위 불법촛불집회를 오히려 반대로 법이보호해주는 기현상이 연출되고있는 지금으상황속에서 박전대통령 일심재판에서 소위 문화블랙리스트에 대하여 헌법표현의자유에 역으로 반하는 중대한 오판을 일으켰다. 과거 격에 맞지않는 민주와 개혁타령으로 무책임하게 끼워넣은 헌법의 이념적으로 선명치못한 모호한법조항이 지금의 분열과혼란등 국기파괴조장에 이용당하고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정부에서 있썼던 일부 정부의 정책적인문제 즉통치행위가 특검의 분별없는 법처리에 의해 복잡한 최순실게이트의 불량여론몰이에 휩싸여서 이미 알려진바대로 범죄행위로 둔갑된 중에...
당시 박근혜정부 행정관료들이 관련됐다는 문화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당시 유관관료들을 헌법위배했느니 표현자유침해 했다느니하면서 사실이아닌 불량여론몰이로 당시 담당관료들을 재구속시킨사건은 오히려 법에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국기파괴행위다..
헌법에서 표현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법인들은 열 백명 헌법겉만 타내지말고 속내용을보라.
과거 노태우정부때 그때는 온세상이 민주로 도배질이돼있썼고 어디가나 민주화타령으로 들끌었다.
노태우정부때 적용된 현행헌법에서 국민은 정부나 또정책에대해서 반대 비판을할수있고 또그로인하여 불이익당하지않는다는조항이있다.
소위 박근혜정부때 문화불랙리스트는 바로 이조항을 위배했다는것이 유죄근거다.
그러나 이 유죄근거는 몇가지중대한 사실을오인한 내용이있다.
우선 첫째 박근혜정부때 문화블랙리스트는 이헌법조항에 위법으로 포함되지도못한다.
이것은 당시 자금지원배제대상문화인들이 중대한국기파괴행위를 저질러서 즉 박근혜정부를 반대했거나 또정책을 비판해서 자금지원을배제시킨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모든문제에있써서 문제로분류된 문화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표현자유침해가아닌 정책적으로 작품발표때 자금지원만 배제시킨것이다..
당시 자금지원배제를당한 문화인들은 면면을 봤쓸때 그당시 박근혜정부를 특별히 비방했거나 반대했던문화인들은 아닌것같다.
때문에 이문제는 표현자유침해가아닌 정부의정책적인
문제로봄이 타당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대해서는 한국처럼 지구상민주주의 어느국가라도 담당자를찾아내서 사법처리시킨예가없다.
과거 우리정부에서도 일선행정기관에서 어떤잘못된 정책으로인하여 주민들한테 어떤피해가갔쓸때 그유명한 행정관서의 용어 시정조치로 다스린예가있썼다.
지금처럼 담당관료찾아내서 사법처리시킨예가없다.
또 박근혜정부문화블랙리스트자금지원문제는 이미 시정으로 원안회복이 된지도오래됐다.
정부의 정책적인문제에대해서 법이 사실을 오인한 범죄행위로 단정지은행위는 역으로 즉각적인 법시정이 이루어져야 될것이다.
알려진바대로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는 사법적심사나 쟁송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사실은 이제 국내외 공문화 되어있다. 크릭을 해봐도 그렇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다. 통치행위(acts of states)와 범죄행위를 혼동치말라.
국가정책은 절대국가가 아닌이상 시행상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돌출될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발전도 기약이 될수있는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있는 것이다.
다시금 표현의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정상적인 국가 정책 비판 반대가아닌 체제 정책 정부파괴 악으적인 인신공격도 괜찬다고 보장한 내용이아니다.
이모든것이 과거 원칙이없는 무책임한 민주니 개혁이니 떠들면서 헌법에 끼워넣은 이념적으로 선명치못한 모호한 몇가지조항이 오늘날에 너나 나나 국기파괴행동에 중요한 도구로 또빌미로 면죄부로도 써먹고있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박근혜전대통령불법탄핵사태는 무책임한 모호한일부헌법조항도 빌미가됐다는사실은 앞으로 국가미래발전을위해서는 반드시 집고넘어가야? 중대한 국기파괴행위임과동시에 주모자나단체는 앞으로 철저한 법의심판은 피할수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할것이다.
정부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생겨날수있고 이같은일은 지구상 어느국가이던 일반적현상이다.정부의 정책적인문제를 정부의 문화인 표현자유침해니 권력남용했느니 하는주장은 중대한문제투성이다.
헌법은 국가보위가 목적이지 국가파괴를 용인 하는것이아니다.. 거듭예기지만 헌법내용을 우리것으로 잘해석할줄 알아야지.
법정에서는 문제있는 모호한 헌법내용을 근거하면서 국민은 정부비판 반대를 할수있다라는것을 헌법이 보장한다했는데 이같은 보장은 정상적인 또 건전한 비판 반대를 뜻하는것이지 정권타도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인격파괴를 목적으로하는 악으적인 행동도 괜찬다고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헌법이 어떻게 파괴를 목적으로 존립하겟나.
이해하기 쉬운예로 개인인격파괴의 나체그림식이나 몇년전 박전대통령의 벌거벗고 부모출산하는 그림들은 정상적인 표현자유로 절대볼수없다. 누구나 다이해가간다.
비근한예로 과거에도 소위 문화인들이 국가개인을 악으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안위에 위협이되는 사례가 있썼는데 분명 표현자유는 법이허용하는선에서 표현자유가 성립되는것이다.
국가안정 질서파괴로 이어지는행동을 헌법이 표현자유로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사실상 문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례도있드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제도보완이나 법개정 내지강화를 하는시정조치가 되면 의당히 그것이 국헌이나 국가발전에 부합되는 일이며 누구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의에 부합되는 일이라할것이며 또그것으로 마무리될일이지 어떻게 담당관들을 찾아내서 범죄사법처리를 한단말인가...과거에도 그런예는 없썼다..
이모든것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못하는 이념적으로 선명치못한 모호한 헌법조항착각과 함께 그로인한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불법 촛불시위의 여론몰이추태에 그원인이 있는것이다.
법이사실이 아닌 여론몰이에 끌려다닌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붕괴로된다.
앞으로 국가밝은미래를 위해서 건국이후 최대 국가전복시위 불법촛불사태는 앞으로 철저하고 예리하게 오염된 법이아닌 건전한 법에서 엄한 단죄가 따르게될것이다.
처음부터 특검이나 재판정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대통령탄핵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불법촛불시위처럼 사실이아닌 여론몰이에 의해서 꾸려가고 있는중에 일본 산께이신문 전지국장 가토가 한국은 사실이아닌 심증 여론몰이에 의하여 지배돼가고 있는국가라는 언급은 상당히 시사하는바크다.
특검이나 법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가토말을 교훈삼아야 될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 즉 정책적인 문제는 사법적심사대상이나 쟁송의 문제가 될수없다는 국내 전문가주장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율법이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에있써서 범죄행위가 아닌이상 법이아닌 정책적으로 풀문제라는 사실을 이기회에 다시한번 우리는 분명히알자..
